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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 격차, 성차별? 성평등에 대한 짧은 생각 - 2

2023.01.01 - [분류 전체보기] - 남녀 임금 격차, 성차별? 성평등에 대한 짧은 생각 - 1

 

남녀 임금 격차, 성차별? 성평등에 대한 짧은 생각 - 1

웹서핑 중에, 남녀의 임금 격차에 대한 글이 있어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최근 12월 5일 기사에는, 한국 남녀 임금 격차가, 직무와 직종, 사업장이 각각 같은 경우에도 OECD 1~2위라는 내용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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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동일한 직종, 동일 직무, 동일 사업장 각각 비교해 보았을 때, 남녀간 임금격차가 있다는 점을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같은 조건의 남녀를 본다면, 여성의 임금이 적을까요? 시장논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1. 일반 직장에서 여성 차별적인 임금정책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아니면 평소 우리 의식이나 무의식에, 여성은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생각이 있나요? 납득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나도 몰랐던 무의식의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임금 격차 20~30%를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3.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쉽게 보기 힘듭니다.
OECD 자료대로라면, 이런 사례가 주변에 아주 만연하고, 논란이 되고 큰 시위라도 일어났을 거다... 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계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가 아쉬운건, '근속연수'(혹은 업무능력 또는 경험)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 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이 두가지 내용이 빠져버리니 해석이 더 분분하고, 어쩌면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같은 통계자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차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두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임금의 격차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뉴스기사에서도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아직 연공서열제가 익숙합니다. 임금에서 근속연수의 차이를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의 양육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역할로(혹은 더 잘하는 것으로)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여성이 겪게 되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경력단절은, 근속연수, 업무능력, 경험 등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연공서열제와 맞물려 더 큰 임금격차를 가져옵니다. 경력단절 후에는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여성이 차별받다고 느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연공서열제와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이 문제가 줄어든다면,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사회가 좋아지긴 하겠으나, 이 주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출산과 육아를 누가 더 담당하느냐에서 진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정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해 결정할 문제인데... 물론 저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효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예쁘면 능력있는 남자한테 시집가더라, 남자가 능력있으면 예쁜 여자한테 장가가더라, 우리의 흔한 인식입니다. 남성이 더 능력있는 여성에게 장가가면 이슈가 됩니다.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본인보다 능력있는 남성을 결혼 대상으로 선호합니다. 성비상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득 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의 남녀 임금은 여성보다 남성의 임금이 높을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못찾았네요)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중 한 명이, 경력단절을 감수하고 출산과 육아를 더 담당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낮은, 주로 여성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 선택이 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역할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라는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인식들은, 인간의 본능이다, 주입된 사상이다, 심심찮은 논란이 있는 주제들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절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임산부

 

실제 근무시간


교대, 야간, 추가근무 등은 수당이 붙어서, 적지않은 임금 차이가 되곤 합니다.

http://news.seoul.go.kr/snap/doc.html?fn=5dea5552c858c9.81893142.hwp&rs=/wp-content/blogs.dir/27/files/2019/12/

 

문서뷰어

 

news.seoul.go.kr

서울시에서 성별임금격차가 논란이 되자,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음
- 여성의 관리직의 비중이 적음 (바로 위의 이유와 어느정도 연관되겠네요)
- 야간, 당직, 교대근무자 비율이 남성이 더 높음 (희망 여성이 부족하다는 곳도 있음, 서울 에너지 공사)
- 군호봉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관리직이 적은 부분은, 위의 '여성의 경력단절'과도 관계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야간, 당직, 교대근무자 비율이 다소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야간, 당직, 교대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OECD 자료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남성에게 지우는 금전적 부담이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가정 부양의 의무, 사회적 지위 등) 그런 이유로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근무를 원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안전한 야간, 당직, 교대근무를 위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실제론 위험하지 않다면, 인식이 바뀌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호하지 않는(혹은 사회적 부담이 적어 필요를 못느끼는)이유로 생기는 수당의 차이는,  그만큼의 임금격차가 오히려 당연한 현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이 차별받는다고도 느낄 수 있겠고, 이것 또한 공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