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 하면?
조금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근거립니다.
하나 하나의 주제마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고, 또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듯이
경제를 두고 볼 때, 어떻게 성장하냐를 두고도 다투지만
환경문제, 균형발전문제 등의 다툼도 있을 겁니다.
복지시스템을 만들 때도, 어떤 이상적인 복지를 두고도 다투지만
뒤로는 표를 생각해야하는 정당들의 계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같이 가면 좋지만,
목표가 엇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운영을 하려면
쉽게 정의하고 설명하기 쉬운 게 어디 하나 없고,
다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있을 겁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생계가 곤란하고, 일도 하기 힘든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듭니다.
기준을 단순하게 정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제도를 이용해서 용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복잡한 기준을 세우고, 실태조사도 하고,
더 잘해보려고 취약계층에 꾸준히 연락도 다 돌리고 합니다
그냥 돈으로 퉁 하고 주는 거보다 그 돈의 목적을 정해서
생계비, 교육, 주거비, 의료비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면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제도를 만들면 실행하는 건 사람인지라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야기하고 공무원을 더 뽑게됩니다.
이번엔 기업 육성을 위해서 특정 조건에 맞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지원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조건을 우겨넣어 이용해서 나랏돈을 먹는... 회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역시 복잡한 기준을 세우고, 실태 조사도 하고 세부 항목도 나누고 공무원도 더 뽑아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필요해서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지원 사업의 종류가 많고
그 종류만큼 복잡하게 운영할 만큼 담당 공무원을 배정하지 못했더니
정부의 돈은 눈먼 돈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목표는 좋았는데 어설프게 했더니 안하니만 못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라고 주장해야 할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수정해가며 점점 잘해가면 된다, 라고 주장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어느정도의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일지 적절한 선이 있을 겁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도 저는 모릅니다만
좁게 보자면 큰정부냐 작은정부냐의 다툼은
그래도 효율적인 선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제 망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효율적인 선에 맞추더라도
결국 욕은 들을겁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일 안하냐?
혹은
공무원을 그렇게 뽑았는데 일은 이거밖에 안하냐?
이런 욕이여